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 “공시법이 너무 어려웠다”였습니다.
아래에서 자세히 문제를 분석해 보자면
지적법에서는
상(3문제) : 지즉공부경계정정,토지의이동신청시에수수료징수문제,지적측량업등록
중(6문제) : 직권토지표시사항,손해배상,면적측정대상,축척변경위원회,지적도등록사항,대지권등록부등록사항
하(4문제) : 용어의정의,지목,분할시의지번부여,전산자료이용
등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
특히 토지이동신청시의 수수료문제는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으며, 지적측량업자결격사유는 시험출제 임박하여 변경된 사항임에도 출제를 하였습니다.
지적법의 출제경향은 이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문제를 푸셨어야 했습니다. 지적도의 경계를 0.1mm의 선으로 제도한다는 것 등은 제가 강의 시간에 틈이 있을때 마다 지적도를 그릴때 마다 하였던 멘트였는데 이런것이 그대로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전반적인 이해를 위주로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측량업자의 결격사유도 제가 마지막에 메일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린 문제였습니다.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강사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.
그리고 등기법에서는
상(4문제) :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,구분소유적공유(상호명의신탁)등기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,
소유권이전등기시의첨부서면
중(6문제) : 집합건물등기,등기수수료,등기능력,저당권이전등기,전산등기신청절차,등기신청서의 서명
하(3문제) : 보정,부동산표시변경등기,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간생략등기
등이 출제되었습니다.
구분소유적공유등기는 민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었으나 기본법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출제한 것은 정말 뜻밖의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첨부서면의 기간은 시험보기 얼마전의 등기선례를 출제하였는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주 최근의 선례를 출제한다는 것은 수험생을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. |
